층간흡연 신고 방법과 과태료 5만원 기준 정리

층간흡연 신고 방법과 과태료 5만원 기준 정리

아파트 세대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새어 나가는 모습을 단순하게 그린 층간흡연 개념 그림

 

창문을 열어 두면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이 층간흡연 신고 절차입니다.
층간흡연이란 공동주택의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부나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돼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이를 방지할 노력 의무와 관리주체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쓰는 정식 표현은 간접흡연 피해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19만 2,610건이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분석, 영남일보 2026년 4월 19일 보도).
다만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흡연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절차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층간흡연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층간흡연 신고처는 연기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보건소로 나뉩니다.
세대 내부에서 나온 연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용공간이라면 관할 보건소가 담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서 간접흡연 피해 장소 중 세대 내부 비중은 53.7%였습니다(영남일보 2026년 4월 24일 보도).

아파트 단지 단면을 잘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용공간과 부과되지 않는 세대 내부를 구분해 표시한 그림

아파트 실내흡연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세대 내부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세대 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방은 물론 발코니와 화장실도 과태료가 아니라 권고의 대상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베란다, 복도와 같은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안같은 전용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뉴스톱 팩트체크, 2022년 7월 1일).

구분	세대 내부 흡연	금연구역 흡연
근거 법	공동주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신고처	관리사무소	보건소
조치	권고	과태료
금액	없음	5만원
강제력	없음	있음

세대 내부 흡연과 금연구역 흡연의 근거 법과 조치를 나란히 비교한 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관할 보건소 안내 기준으로는 5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법정 상한은 1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강남구보건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부과되는 것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여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지자체 단속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 9개 구·군에서 2022~2024년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건이었습니다(한국아파트신문).
달서구보건소 김유정 주임은 "현장 적발이 어렵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남일보 2026년 4월 19일 보도).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집 안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나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집 안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한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자 일부 입주민이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착각해 민원을 더 많이 넣는다"고 말했습니다(한국아파트신문 2022년 12월 6일).
대구 4개 구·군의 금연아파트 132곳에서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영남일보).

층간흡연 신고 이후 관리주체가 밟는 다섯 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흐름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그다음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 사실관계 확인, 권고, 협조 요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합니다
•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흡연 중단을 권고합니다
• 권고를 받은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협조 의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세대 내 확인 조사도 해당 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민원의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민원은 2만 6,019건에서 6만 2,980건으로 142% 늘었습니다.

간접흡연 민원 건수 증가와 사실조사 착수율 하락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

우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 세대주 명부와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공용부 내역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냅니다
• 행정청이 세대주 명부와 대조해 동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할 때 거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흐름도

담배 연기가 화장실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풍구 역류를 막는 전동 댐퍼 교체가 자구책으로 거론됩니다.
양정훈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기존 환풍기를 전동 댐퍼로 교체하는 시공은 5만~10만원 선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영남일보 2026년 4월 24일 보도).

세대 내부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만으로 연기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연기가 역류하는 구조와 전동 댐퍼가 이를 막는 원리를 비교한 그림

층간흡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층간흡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인한도 입증과 연기 출처 특정이 어려워 실제 청구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협조 의무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가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앞설까?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층간흡연 신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연기가 나온 장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 세대 내부에서 발생 → 관리사무소 신고, 조치는 권고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발생 → 보건소 신고, 과태료 5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8월 26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개선방안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7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관할 보건소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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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와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접흡연 피해 분쟁」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 2026년 9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3 · 2026년 9월 5일 확인
• 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선고 2003헌마457 결정
• 강남구보건소 「공동주택 금연 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영남일보 2026년 4월 19일 · 2026년 4월 24일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분석 인용)
• 한국아파트신문 2022년 12월 6일 「금연아파트 지정 뒤 흡연민원 더 늘었다?」 · 「금연아파트 유명무실?」
• 뉴스톱 2022년 7월 1일 팩트체크 · 중앙신문 2026년 8월 1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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