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3만원 - 1년 넘기면 취소

제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고 제2종은 70세 이상만 적성검사 대상이다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냈다가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실제로 2025년 갱신 대상자는 487만~489만 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고, 그해 11월 7일 기준 168만 명이 갱신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과 취소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2026년에 바뀐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넘기면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은 적성검사 미필에 3만원, 갱신 미이행에 2만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것은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그때는 무면허 운전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초과하면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면허가 취소된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 기준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에 대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6년에만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지자의 첫 갱신에 한해 종전 기준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는 갱신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산정됩니다.

생일이 10월 1일인 사람의 2026년 갱신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무면허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그날 바로 면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를 본문 단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2호가 정한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 취소 처분 전까지는 면허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실제로 운전해도 되는지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가 3만원인 사람과 2만원인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면허 종류가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인지 갱신 대상인지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제15호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에 3만원, 제14호는 운전면허증 갱신 미이행에 2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 되어 3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와 제8호에 적힌 20만원 이하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6이 정한 3만원과 2만원입니다.

구분	과태료	1년 초과 시
제1종 (적성검사)	3만원	면허 취소
제2종 70세 미만 (갱신)	2만원	취소 규정 없음
제2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3만원	면허 취소
65~74세 주기	5년	동일 적용
75세 이상 주기	3년	동일 적용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갱신을 1년 넘게 미루면 면허가 정말 취소되나요?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취소되지만, 70세 미만 제2종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종에 대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를 명시하고, 제2종은 70세 이상만 취소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에는 취소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체검사와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지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고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74세까지 10년, 65세부터 74세까지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어 해당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제처는 연기 사유를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또는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
• 신청 기한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 정부24 기준 연기 신청 수수료는 3,000원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종 보통 중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과 제2종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은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대리로 접수했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가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이고, 70세 미만 제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기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종 보통 중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는 사람과 제2종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은 현장에 방문해야 한다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지가 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3년 평균으로 2월 접수는 약 9만 9천 명인 데 비해 12월은 약 60만 명으로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으로 2월 접수는 약 9만 9천 명, 12월 접수는 약 60만 명으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운전면허 갱신,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한 사진 교체가 아니라 운전 적성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적성검사 미필 3만원, 갱신 미이행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취소됩니다.

2026년은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해라 본인의 기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 혼잡을 피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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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와 기준 알아보기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2026-09-11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2026-09-11 확인
• 대구광역시경찰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6-09-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