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도토리 주워도 되나요 - 가을단속 기준

가을 산길 낙엽 위에 도토리와 밤이 떨어져 있는 모습

 

가을 산길을 걷다 보면 발밑에 도토리와 밤이 굴러다닙니다.
몇 개쯤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림에서 임산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이 바로 산림자원법의 임산물 절취 규정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떨어진 것은 주워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과 과태료를 섞어 쓴 설명이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도 되는지, 합법적으로 주울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산물 절취란 무엇인가요?

임산물 절취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의 산물을 가져가는 형사범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임산물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청 카드뉴스는 대상을 산나물, 약초,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로 열거합니다.
도토리와 밤은 그 목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임산물에 포함되는 도토리와 밤, 버섯, 낙엽, 돌, 수액을 나열해 정리한 이미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도 처벌받나요?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을 찾을 때는 버섯이나 견과류 등 어떠한 임산물에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토리를 줍는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점도 산림청이 지목한 문제입니다.
박영환 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채취량과 장소, 상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밤을 주웠어도 절도인가요?

땅에 떨어진 밤을 주운 경우에도 절취가 될 수 있습니다.
최승호 변호사는 "떨어지거나 위에 있는 것도 절취행위가 될 수 있고, 나무를 장대 같은 걸로 치거나 하면 손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굴취나 채취는 위법이지만 주우면 상관없다는 안내가 커뮤니티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통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장대로 나무를 쳐서 열매를 떨어뜨리면 산림자원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산인지 산주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갈리는 판단 흐름도

도토리를 주우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5천만원은 법정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과는 다릅니다.
산림보호구역 안이거나 야간이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행위	처벌 종류	수위
임산물 절취	형사처벌	벌금 5천만원
불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쓰레기 투기	과태료	100만원
흡연·꽁초	과태료	70만원
무단입산	과태료	20만원

표의 첫 행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5,000만원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산림 내 불피우기 과태료는 2026년 2월 시행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흡연과 꽁초 투기는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임산물 절취는 벌금, 무단입산과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로 나뉘는 것을 정리한 비교표

도토리나 밤을 합법적으로 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주 동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지자체 행사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산주 본인이거나 산주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타인의 산림에서는 관할 시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유림이라면 정부24에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산림청에 냅니다.
과천시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0월 3일 갈현동 밤나무단지에서 시민 밤줍기 행사가 열리고 해마다 약 5,000명이 참여합니다.
참가를 원한다면 일정과 접수 방법을 과천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주 동의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지자체 밤줍기 행사 세 가지 합법 경로를 정리한 카드

동네 뒷산과 국립공원은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요?

국립공원에는 산림자원법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산물 굴취와 채취 자체가 금지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2021년 "나 하나쯤이야라는 낮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하는 산이 사유림인지 국유림인지,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가을 집중단속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이어집니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합동으로 투입했습니다.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동원되고, 임산물 채취가 잦은 지역과 등산로 초입에 인력이 집중 배치됩니다.

박영환 과장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산림청 가을 집중단속 기간을 표시한 타임라인

자주 묻는 질문

도토리 몇 개만 주워도 단속될까?
수량과 무관하게 임산물 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넘어갈까?
지자체 산림 담당자는 몰랐다는 해명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단속부터 계도 중심에서 적발 시 사법처리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얼마일까?
흡연과 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리

도토리 줍기는 단순한 가을 놀이가 아니라 산주의 재산과 야생동물의 먹이에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은 다람쥐와 청설모 같은 설치류와 어치, 곤줄박이 등 새들에게 도토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필수적인 먹이자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내 산이거나 산주 동의가 있을 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았을 때, 지자체 행사에 참여했을 때만 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을 산행에서는 손에 담는 대신 눈으로 담아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토리를 겨울 먹이로 삼는 다람쥐와 청설모를 소개한 이미지

 

도토리를 겨울 먹이로 삼는 어치와 곤줄박이를 소개한 이미지

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

• 산림청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보도자료 · 2026년 9월 14일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레포츠 즐기기(등산)」 · 2026년 9월 17일 열람
• 정부24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민원안내」 · 2026년 9월 17일 열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산림 내 임산물, 가져가면 안 돼요!」 카드뉴스 · 2022년 4월 11일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장소와 행위, 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관할 산림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