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비용 - 무료 교체와 자부담 차이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이 한파 동파는 시 부담, 보온 미조치는 자부담으로 갈리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 동파로 물이 끊기는 집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교체비를 누가 내느냐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은 원인과 지역에 따라 무료가 되기도, 자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17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자연재해로 언 계량기는 시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실제로 무료 교체인 줄 알았다가 교체비를 청구받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자부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부담 기준과 세입자·집주인 책임, 신고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이란?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이란 언 계량기를 바꿀 때 드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입니다.
수도법은 계량기 관리 주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동파라도 지원 범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신문도 보온했을 때 계량기 대금까지 면제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비용은 누가 내나요?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은 동파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한파 등 자연재해로 언 경우 시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반면 보온 미조치나 보호통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사용자가 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량기 동파 교체비를 내가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계량기 동파 교체비를 직접 내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 보온재를 채우지 않은 보온 미조치
• 계량기 보호통의 훼손·노출·이탈
• 공사장 보온 부실이나 인위적 파손

세 번째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로 안내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석에서 동파 원인은 보온 미비가 67.7%로 가장 컸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 가운데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의 비율을 비교한 자료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024~25년 겨울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부실·장기 외출 가구였다고 밝혔습니다.

계량기 동파 자부담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서울시 기준 15mm 가정용 계량기 자부담 총액은 41,000원입니다.
계량기 대금 27,000원과 설치비 1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금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2021년 5월 20일 시행 조례에서 동파 교체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개정 조례부터 자연재해 동파는 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 부담이 2021년 사용자 부담에서 2022년 자연재해 시 시 부담으로 바뀐 과정

 

즉 무료 전환은 올해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2022년 개정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무료"라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집 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책임지나요?

세입자 집 계량기 동파 책임은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94다34692 판결(1994년)은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을 임대인 부담으로 봤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이 있으면 세입자가 일부 또는 전부 책임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일신문은 보온재를 채운 사진을 내지 못해 교체비 전액을 청구받은 세입자 분쟁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도 2018년 칼럼에서 임차인은 방한 조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관리 책임으로 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시 세입자와 집주인,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나눠 정리한 그림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계량기 동파 교체가 무료인가요?

계량기 동파 교체 무료 여부는 지역마다 달라 서울 기준을 전국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 11월 답변에서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주시면 새 계량기로 무상 교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천의 현행 기준과 관리 소홀 시 적용 여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김해 등도 보온 시 대금 면제 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파로 아랫집에 물이 새면 세입자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동파 누수는 세입자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겨울철 분쟁사례에서 매립 배관 동파로 아랫집 피해를 낸 전세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가 거절됐습니다.
배관이 건물 구조에 속해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임대인 보험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하고 증권에 주택을 기재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책임 소재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여부는 개별 약관과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계량기 동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서울은 계량기 동파 신고를 120다산콜재단 등 3곳에서 받습니다.

• 120다산콜재단
• 관할 수도사업소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서울시설공단 안내로는 교체반이 전화로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이후 동파 계량기를 철거하고 새 계량기를 설치·봉인한 뒤 사진을 찍어 기록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부터 방문 약속, 철거와 새 계량기 설치·봉인까지 이어지는 교체 절차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 상황별로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은 원인과 지역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상황	비용 부담	근거
한파 동파(서울)	시 전액	서울 조례
보온 미조치(서울)	사용자 4.1만원	서울시 2022
보호통 훼손(서울)	사용자 전액	서울시 2022
인천 동파	무상 교체	인천 2021
공용부분	관리주체	금감원 2024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을 한파 동파, 보온 미조치, 보호통 훼손, 인천 동파, 공용부분 다섯 상황별로 비교한 표

수도계량기 동파, 자주 묻는 질문은?

배관만 얼어도 계량기를 바꿔야 할까?

계량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교체가 아니라 해동 대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임범수 주임은 "양쪽만 녹으면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 계량기는 어떻게 녹이면 될까?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주변 배관을 고르게 녹이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불이나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파손·화재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얼마나 틀어두면 될까?

서울시는 0~영하 10도면 종이컵을 45초, 영하 10~15도면 33초에 채우는 정도로 안내합니다.

기온 구간별로 수도꼭지를 틀어두는 기준을 종이컵 45초와 33초로 비교한 자료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은 단순히 무료 교체가 아니라 원인과 지역으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 한파 동파 → 서울은 시 부담
• 보온 미조치·보호통 훼손 → 사용자 부담
• 세입자 → 보온 사진 기록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겨울 전에 보온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관할 수도사업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와 기준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보도자료 (2022-11-09)
• [서울아리수본부] 동파 예방 대책 보도자료 (2025-11-14)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 동파 Q&A 답변 (2021-11-04)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계량기 동파교체 전문가 임범수 주임」 (2023-01-30)
•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024-08-07)
• [매일신문] 「수도계량기 동파 영하 5도면 8시간…보온 안 하면 4만원 자부담」 (2026-10-13)